쟁점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상속세 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한하며, 그 존재와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는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실재와 피상속인의 부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