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Q&A

상속 취득세 1가구1주택 0.8% 특례, 협의분할 6개월 넘기면? 재신고 가산세까지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시고 어머니 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게 되면 0.8%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주택의 원칙 세율은 2.8%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기준세율 2%를 빼주기 때문에 0.8%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계산 방식은 그

2026년 9월 24일

서울 마곡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대도시 취득세 중과 8% 적용될까

지방 본점을 그대로 두고 서울 마곡에 R&D 지점만 신설하면서 12억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 지점 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중과 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여지가

2026년 9월 4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방법과 절세효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인별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기본공제 9억씩 자동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처럼 공시가 18억 아파트를 5:5로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 9억 - 공제 9억 = 과세표준 0이 되어 원래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고지서에 세액이 찍혔다면 지분율이 5:5가 아니거

2026년 8월 12일

부모 봉양 무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어머니 시골주택 있어도 가능한가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취득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20년 전 취득한 시골 농가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새 주택에

2026년 8월 8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안분 대상 확인법

위택스에서 별도 고지가 오는 이유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부속세가 아닌 독립세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지방세 체계 개편 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간단히 계산했지만, 개편 이후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자체 세율을 곱해 별도로 산출합니다. 감면·세액공

2026년 8월 3일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 대상과 기한, 면세점 기준 총정리

제조업 법인 사업소가 연면적 350㎡에 종업원 55명이고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이라면, 사업소분은 신고 대상이 확실하고 종업원분도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

2026년 8월 3일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9월 신청 놓치면? 분납·카드납부 총정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15채가 모두 합산되어 자동으로 과세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감면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후

2026년 7월 29일

과밀억제권역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8% - IT 스타트업 제외 대상일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만큼으로 무거워집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표준세율이 4퍼센트이므로 계산해보면 8퍼센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대도시 중

2026년 7월 28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와 배우자 명의 분산 절세법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두 번째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 1~3퍼센트가 적용되고 8퍼센트 중과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돌린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면, 2주택자에 대한 8퍼센트

2026년 7월 27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법과 신고방법 2026년 총정리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합쳐 처음으로 50%를 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보유하던 30% 부분까지 포함한 55% 전체가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과점주주였던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한 것이라면 늘어난 부분에만 과세하지만, 이번 사례는 최초로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

2026년 7월 24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여부와 주택수 포함 기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취득 단계에서는 언제나 4.6%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도 취득세 자체는 주택 중과세율(8%, 12%)이 붙지 않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득 후 실제 사용 형태와 재산세 과세 방식에 따라 이후 세무상 취급이 크

2026년 7월 23일

아파트 잔금일 조정으로 재산세 절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완벽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치 세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5월 30일로 앞당기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매수인이 되어 올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반대로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미루면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매도

2026년 7월 21일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추징과 자동말소 단기임대 포함 여부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아파트 3채라면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가액 기준(수도권 6억 이하)은 충족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종부세가 사후에 되살아나 추징되므로 실무상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6년 7월 14일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계산법, 감정평가액·공시가격·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이 우선일까

무상취득(증여)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감정평가액 8억원과 공시가격 5억 5천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인 8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2026년 7월 11일

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5월 매도해도 매도인이 내는 이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0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셨다면, 결정적인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매도인 명의로 아파트가 남아 있었던 셈이므로 올해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는

2026년 7월 8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취득세와 비용 총정리

배우자 사망으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율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 기준 2.8%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2026년 3월 31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에 집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현재 무주택이더라도 생애최초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이 핵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6년 3월 19일

공시가격 오르면 재산세·건보료·기초연금까지 영향받는 이유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복지 자격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체감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세 쪽부터 살펴보면, 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

2026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