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1가구1주택 0.8% 특례, 협의분할 6개월 넘기면? 재신고 가산세까지

판단의 갈림길은 어머니와 질문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묶어 봅니다. 주소를 달리해 각자 세대를 이루고 계시다면 아드님 주택은 어머니 가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0.8%가 적용되고, 한 주소에 함께 올라 있다면 2주택이 되어 2.8%로 계산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가구로 묶는 예외가 있으니 다른 형제분들의 나이와 혼인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4월에 개시됐다면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최종 분할 결과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지분으로 먼저 신고했더라도 기한 내에 어머니 단독으로 바꿔 등기까지 끝내면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바꾸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각 상속인 지분이 확정돼 등기된 후 재분할로 어머니가 당초 몫을 넘겨받으면, 그 초과분은 자녀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무상취득 세율 3.5%가 초과분에 붙고 지방교육세 등 부가 세목이 따라오며, 국세 쪽에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부담이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이 지점입니다. 일단 법정지분으로 등기해 두고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가 기한을 한두 달 넘겨 증여 취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서 접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본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요율과 계산 기간이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세대 구성 판정과 가산세 규모는 주민등록 이력과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등기를 진행하시기 전에 가족관계와 주소 이력을 들고 세무사와 한 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