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퇴직금 2026, 비상근 이사 월 200만원

1. 현실적 퇴직 요건 확인

세법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매일 출근하거나,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거래처와 금융기관 업무를 계속 맡으면 여전히 상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퇴직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인 사위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점도 세무조사에서 실질을 더 엄격하게 따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1. 결의와 퇴직급여 규정 정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 신임 대표이사 선임, 비상근 사내이사 전환을 결의하고 의사록에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기본 산식 범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 직전에 특정인을 위해 지급 배수를 급하게 올린 규정은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1. 등기와 지급의 순서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로 비상근 전환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한 다음, 전환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전환일 전에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깁니다.

1. 소득세 한도와 원천징수

2026년 기준 임원 퇴직소득에는 2012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 퇴직 전 평균급여, 근속연수, 기간별 배수로 계산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반기별 납부 승인 법인은 예외). 이후 받으시는 월 200만원의 비상근 보수는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