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조사 절차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예고 없이 옵니다

원칙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됩니다.

10억 원 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건당 300만 원입니다

기재금액 10억 원을 넘는 문서의 인지세는 건당 35만 원입니다. 인지세를 내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는 없고, 그 밖의 과세문서에만 부과합니다. 일반 용역 계약서와 물품 공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가산세가 10%라 괜찮습니다

가산세율이 40%(부정행위)인지 10%(일반 과소신고)인지는 계좌 명의가 아니라 허위 장부 작성이나 거래 조작 같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로 정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1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닉 목적이 인정되면 40%가 적용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하면 해결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조사를 무마하려는 행위는 법이 금지합니다. 납세자가 쓸 수 있는 절차는 조사 연기 신청,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안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