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갖춰야 할 규정을 확인합니다

대표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대표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지분이 1% 이상이면서 가족 지분을 합한 비율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주주(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배주주등이 아닌 대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부터 확인합니다.

과거 특허에 지금 보상금을 줘도 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명을 넘겨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직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뒤에 준 보상금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규정, 협의 절차, 보상금 산정 근거가 없어 조세심판원에서 비용을 부인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를 연구소장으로 올리면 인건비 25%를 공제받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지배주주이거나 지분 10%를 넘는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는 처음부터 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는 연구소장으로 등록해도 그 인건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를 회사에 팔면 60%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나머지 40%는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또한 대표가 회사 업무로 한 발명은 처음부터 직무발명이어서, 대표 개인 특허를 회사에 파는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