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나 자녀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줄 때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무이자 대여의 증여 이익(대여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대여로 인정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가족 사이에는 차용증과 이자·원금의 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으로 봅니다.

매년 원금의 5%만 갚으면 차용증이 인정됩니다

매년 원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차용증에 만기와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만기에 연장만 반복하지 않았는지,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았는지입니다.

빚을 매년 1억 원씩 면제해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 법인이 빚을 면제받으면 면제된 금액이 법인의 수익(채무면제이익)이 되어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법인이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은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에서 받는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일부만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냅니다.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