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70410, 선고 2018.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0410
- 선고일
- 2018. 2. 28.
- 소관
- 대법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원고들은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남 명의로 주식을 넣어 증여세가 문제 된 사안이라도, 회피되는 세액이 없거나 미미하면 증여의제 과세를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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