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금지금 구매승인서 발급절차 하자를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구매승인서 하자·조세포탈 의도를 알고 이용한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조세포탈 고의는 후속 무자료매출 탈루 정황으로도 인정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고의 단정 불가(무죄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