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포탈 발각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포탈 발각 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