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택시기사가 개인 부담한 연료비는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토지 분양수수료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성 부인—가공·위장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 적법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가 확인되고 대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지급된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산입 불가(상고기각·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상고기각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