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토지 분양수수료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성 부인—가공·위장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 적법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도 나머지 장부·증빙이 허위가 아니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실제 지급 입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