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면세재화만을 제공하였더라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판결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개별 구성원이 출자·제공한 물건이 면세인지가 아니라,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외부에 공급한 재화·용역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성원 일부가 면세 재화만 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동사업의 용역 공급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