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일부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 채무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출자가액 비율이 아닌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상속채무로 공제한다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공동사업 구성원이 면세재화만 제공해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익적 성격의 비법인 사단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