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천징수 항소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양도는 자산비율 50%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주 지급·선박대금 공제 금원은 선박가격 차감액이어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어 감자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