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대법원 대법원-2009-두-8632, 선고 2009. 8.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8632
- 선고일
- 2009. 8. 27.
- 소관
- 대법원
금원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류 임가공을 받고 임가공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 손금 부인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계좌 송금내역이라는 외형만으로는 실제 임가공 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요지】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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