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596, 선고 2012. 7.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596
- 선고일
- 2012. 7. 10.
쟁점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므로, 거래행위와 무관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증빙으로서 정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수취행위는 명의위장에 의한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실제 지출은 있었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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