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결산상 2015년 귀속 손비로 계상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5년 귀속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2015년)에 손금산입 가능

- <을설>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년)에 손금산입 가능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음

○ 상기 개별소비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 법인세 손금 산입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결산 사업연도의 다음 해)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 상기 세금․기금․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에 신고하거나 고지받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 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5.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10.09.0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