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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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시설사용료가 부동산 임대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징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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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농안법)에 의거 시장이 개설자가 되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농안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부수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입주법인과 중도매인등 사용자에게 시설사용료 부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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