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조

지방세징수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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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조 목적 규정이다. ‍‌‌‌‌‌이 법은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등 지방세 징수 절차의 일반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총칙 성격의 조문으로, 개별 징수 절차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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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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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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