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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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이 영의 제정 취지를 밝힌다. 모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체계상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근거를 선언하는 총칙 규정으로,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창설하기보다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를 정립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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