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규정한 조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①공정한 과세 실현, ②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③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세 가지 목적에 이바지함을 선언한다. 과세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반영한 총칙적·선언적 규정으로, 개별 과세조항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9.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 과세기간은 법률·정관에 따르되 미정 시 1.1~12.31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 환원율(이자율)을 연 10%로 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 시 영 제52조③1호 '환산금액'은 각 호 금액의 합계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증세법상 상속·증여 등 핵심 용어 정의 규정(완전포괄주의 증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