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이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와 권리구제의 근거를 이 법에 두어, 개별 지방세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적 성격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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