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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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규정한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지방세목에 공통 적용되는 총칙적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선언한 조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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