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과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임의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범위와 방법 내에서만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방세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권의 한계가 법률에 의해 설정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