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압류 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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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압류 통지의 서식상 근거를 규정한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행하는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으로 정한 '압류 통지서'에 따라야 한다. 즉 압류 사실을 납세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에서 사용할 통지 서식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특정한 위임·절차 규정으로, 압류 통지의 방식과 형식을 별지 서식으로 통일한 것이 핵심이다.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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