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
국세징수법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63조는 참가압류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압류 해제의 요건·효력에 관한 제29조와 압류 해제의 절차(통지 등)에 관한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참가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압류 해제와 동일하게 해제 요건 충족 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권리자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참가압류 해제는 일반 압류 해제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