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

국세징수법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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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제57조, 제58조가 준용된다. ‍​​‌​‌​​​‌​‌‌​​즉 압류 해제의 요건을 정한 제57조와 그 절차를 정한 제58조 등을 참가압류 해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참가압류 해제만을 위한 독자적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 ‍​​‌‌​‌​‌​‌‌‌​준용이란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조문을 끌어와 적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본조는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참가압류 해제에 원용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압류 풀기를 원하는 경우 참가압류의 해제 역시 일반 압류 해제와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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