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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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이 규칙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의 최말단에서 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의 구체적 집행 기준을 정하는 근거 조항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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