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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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참가압류 절차에 관하여 이 영(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을 때 어떤 규정을 따를 것인가이다. 이 조문은 참가압류가 일반 압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강제징수 절차임을 전제로, 참가압류에 관해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압류 실무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 압류 규정을 적용해 처리한다.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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