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4조
지방세법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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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44조는 레저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기재 항목과 신고 방식은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경륜 사업 장부 신고의 세부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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