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40조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둘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셋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마 마권이나 경륜·경정 베팅처럼 승자투표권을 발매해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행성 행위가 레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셋째 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경륜·경정 #경마 #승자투표권 #경마 마권 세금 #경륜 경정 세금 #승마투표권 세금 #지방세법 제40조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