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8

지방세법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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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과 그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다. 본 절은 일반 법인지방소득세 규정(제1절·제6절)에 우선 적용되며, 사업연도는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납세지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그 밖에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은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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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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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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