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10년 계좌 2026, 남동생 전세자금 2억원

계산 사례

남동생이 12년 전 2억원을 받았고 그 전후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 당시 기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천만원과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인 400만원과 오랜 기간 쌓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위 대여금은 차용이 인정되면 3천만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채권을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조사 단계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10년이 지난 증여를 문제없는 돈으로 보고 소명 자료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남동생의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위 대여금도 차용증만 있고 이자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남은 3천만원을 받지 않기로 하면 그 시점에 상속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타인 명의 보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소명 방향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대응과 소명서 작성은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