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처분 당시 그 하자가 일견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름만 빌려준 공동사업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