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여금

채무초과 상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고, 물적 시설 처분 시 가액배상 청구 가능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수증자 사망 후 증여 사해행위취소돼도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 못 면함

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압류 회피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 반환 청구 인용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해행위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