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57468, 선고 2023. 4.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7468
- 선고일
- 2023. 4. 1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실제 거래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이러한 명의위장 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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