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 양도 1년 7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은 구제역으로 경영상태가 변동돼 시가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돼 위법하다는 판단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 의뢰 감정평가는 시가로 적법, 원고의 사후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 후라 시가 불인정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