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