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금지금 거래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유죄확정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금지금 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고지서 송달도 적법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귀금속 도매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상고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