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시 각각의 지분만큼 자금출처인정 여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상 세대주는 30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 명의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변경 시, 단순 명의대여면 증여세 비과세·권리 증여면 과세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 자금출처로 인정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여금고 속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드는지는 자금출처 등 사실조사로 판단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소유 자녀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