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출·입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아파트 내 우편함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음

- 아파트에서 수거한 폐지 및 고물(재활용품)을 매각하기도 하고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기준대수를 초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받음

- 아파트 내 공간을 타인에게 사용(천막설치 및 영업활동)하게 하거나 입주자 관리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