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610 (201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610
회신일: 201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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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88℃ 이상 3분)와 씨 제거 공정을 거친 건조 자두(PITTED PRUNES, 관세율표 0813.20-0000)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그 범위에 제34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과실류 중 관세율표 제0813호의 '건조한 과실'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이면 면세되므로, 12.5KG 벌크 포장으로 수입하는 이 건 말린 자두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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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제품명 : PITTED PRUNES(건조한 자두, 씨 제거)

나.관세율표 : 0813.20-0000

다.포장방법 : 12.5KG 벌크 포장

라.원산지 : 미국

마.미국에서 신선한 자두의 건조 및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Blanching(열풍건조 88℃ 이상 3분)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열풍건조를 통하여 과육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씨를 제거한 건조한 자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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