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1. 질의내용요약

두유가 들어간 곤약라면의 액상스프(에틸알코올 함유량 3.5%, 3.7%)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가쓰오부시추출액」은 분쇄가쓰오부시를 칼럼에 채우고 용매로 알코올 및 정제수를 통과시켜 85℃에서 추출하여 제조하는 녹황색의 액상물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4.1v/v％이며, 「가쓰오부시액기스」는 가쓰오부시추출액 25％와 간장 등을 95℃에서 배합하여 제조하는 흑갈색의 액상물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8.1v/v％로써, 「가쓰오부시추출액」,「가쓰오부시액기스액」 모두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NANBANZUKE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 : 9％)로써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 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Tare sauce base IKE-7211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주세법 제3조 · 주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