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명의이전 등록의 경우 상속은 상속재산 협의서, 증여는 증여증서, 촉탁이전의 경우 해당기관 공문, 법원판결문 등 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 제1조제1항

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3조제1항

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3조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 3-3-23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과세문서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 법｣･｢선박법｣･ ｢어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시에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제작증･매매 계약서 등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1-1-5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 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소비46440-250, 1993.03.05

법원이 작성한「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 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비세과-271, 2010.07.13

회원제골프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인지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