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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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전자신고·전자납부 관련 규정으로,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정전·통신장애·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의한다. 또한 법 제5조의2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 시 제출할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서류이며, 이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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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8>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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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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