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채권 압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는 별지 제46호서식(갑), 체납자에게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서식 구분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한 것으로, 제51조제1항의 제3채무자 통지와 제2항의 체납자 통지를 각각 다른 서식으로 나눈다. 세금 체납으로 거래처 외상대금 같은 채권이 압류될 때 세무서가 통지 상대방에 따라 (갑)과 (을) 두 가지 통지서를 구분해 사용한다는 뜻이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51조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그 뜻을, 압류한 뒤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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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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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
압류채권 미이행 시 최고→대위소송, 무자력이면 압류해제 가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불성립 확정 시 지체 없이 압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