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7조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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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7조는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를 정한다. 심판관은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증거주의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즉 증거의 증명력 평가가 심판관의 합리적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형식적 증거규칙보다 실질적 과세형평과 심리 결과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