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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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액은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송업 유류세 보조금을 기준으로 시·군별 안분한다. ‍​​‌​‌​​​‌‌​​​​자동차세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산정한다. ‍​​‌​‌​‌​‌‌‌‌‌시·군별 안분액은 당시 기준 9,830억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시·군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이 전국 징수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해당 월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유류세 보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유류세 보조금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57" alt="img22145557" >┌─────────────────────────────┐│ 9,830억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 원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 ││ 액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 ││ 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img>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 보조금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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