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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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한 규정이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60%를 원칙으로 하되,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 중 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차등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액 구간별로 더 낮은 비율을 두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율 점검·평가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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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 2026.5.29>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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