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의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직전 연도분이 없으면 해당 연도분)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5%)로 한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