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

지방세법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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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는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실제로 걷는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 정해지며, 재화 수입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특별징수를 담당한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주체가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도록 연결한 조문이다. ‍‌‌‌‌‌‌‌해당 규정은 2013년 6월 7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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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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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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